속초시, 대청봉 정상 경계정정 “공동대응” , 왜?

【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는 최근 인제군의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 직권 경계정정 관련, 양야군과 공동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인제군의 일방적인 직권정정으로 인해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겹침이 발생,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경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측량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8월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경계도를 발견하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 13일 대청봉 일원 행정구역의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

속초시 관계자는 “인제군의 일방적 경계정정으로 인해 설악권 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양양군과 함께 공동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