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계획 확정…190개 사업 중간평가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6.21/뉴스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인포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0.28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30조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전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 평가 방안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Δ사업평가 Δ기관평가 Δ과제평가 제도 운영 Δ평가기반 관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평가는 자체평가 중심 운영을 통해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2022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계획, 성과목표·지표,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 점검을 실시하며,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해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추진 중인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4162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업수행부처가 평가부문별 정해진 배점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했으나, 2022년에는 부처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의 4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수행 중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출연연의 중장기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에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11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개 기관이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1개 기관이 연구사업평가의 대상이다.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 강화를 위한 '전략컨설팅'이 시범 운영되며,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과제 평가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과제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강화 등을 각 부처에 권고해왔다.

이와 같은 과제평가 정책 및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이번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Δ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Δ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Δ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Δ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평가부담의 완화 및 성과 관리 강화, 질 중심 성과평가의 지속적 확산 등에 집중했다"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혁신활동이 연구현장에서 성과를 제고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