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띄운 이재명 "선진국 뛰어넘는 보상.. 추경도 검토해야"

이재명,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
"국민 헌신에 보상대책 추가돼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제고"
"중증환자 대비책·공공의료 확충"
"경구용 치료제 예산 대폭 증액"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코로나19 보상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며 6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국민 헌신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장 이번 정기국회와 다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을 올리고, 간접 피해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애써주시는 보건의료 전문가, 종사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건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접근했는지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초기에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드린 적 있다. 다른 나라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면서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대폭 늘려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이날 말한 재난지원금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을 당초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고 한 뒤,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 업종 및 자영업자 80~100만명에게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을 서두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 대비책 △공공의료 대규모 확충 △경구용 치료제 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 의료영역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경구용 치료제 예산도 149억원 규모에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