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방한 후 첫입장 "미디어 생태계 발전 기여"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 방한
방통위와 첫 면담
정부·국회 관계자 만남 이어간다

[파이낸셜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가장 처음 상견례했다. 이번 방한 일정에서는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불거진 지식재산권(IP)·망사용료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 정책을 통해 충분히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힌 인물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가필드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몽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도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성장·발전과 함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 제작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가 이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방통위 측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여야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만나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및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김준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