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인력 늘리고 복지포인트 운영... 요양사 처우개선해 좋은돌봄 확대

서울시 돌봄노동 지원체계 강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종사자를 위한 1인당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신설한다. 서울시가 장기요양요원이 휴가·교육 등으로 부재중일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일수도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계획은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급증으로 돌봄 종사자가 양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3개년(2022~2024년) 계획으로 4개 분야 30개 과제에 약 6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9만명은 물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도 포괄해 약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서울시는 돌봄노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오는 2024년까지 340개로 확대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은 지난 2009년 데이케어센터를 시작으로 현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까지 총 244개 인증 운영 중이다. 또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시설 중 서울형 인증받은 시설의 종사자는 연 1회 30만원까지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노동권익 보호기반 조성,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휴가 및 교육 등으로 부재시 3일까지의 서울형 인증시설 대상 대체인력지원사업을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등 공공영역을 통한 직무교육 수행,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리 내용을 담은 표준노동 가이드를 마련해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보행벨트, 슬라이딩보드 같은 산업재해예방장비 지원, 위기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성희롱·성폭력 상담 핫(HOT)라인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김연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신 장기요양요원 여러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향상되어 어르신들을 향상 좋은 돌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