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항공모함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프로젝트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군이 오는 2033년까지 2조6497억원을 투입해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한다는 구상이 이 사업의 얼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기본설계 착수 예산 72억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이 사업은 순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 안팎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순수 안보 차원에선 찬성론이 우세한 편이다. 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선 발상이다. 즉 어느 나라보다 해상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시간이 문제일 뿐 항모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고 동해까지 기동훈련 구역을 확장하면서 '대양 해군'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반대론도 아직 만만찮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해상수송로 안전은 한미 동맹에 맡기고, 북의 해상 도발 대응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 하나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원자재·식량의 태반을 수입하며 공산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해상 안보를 무한정 우방에 맡길 순 없는 노릇이다.

일각에선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이므로 항모가 전술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무솔리니 정권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전투기 지상발진으로 지중해를 커버할 수 있다며 같은 논리를 폈었다. 하지만 결국 항모를 보유한 영국에 대패했다. 물론 가성비만 높고 보면 항모 시기상조론이 일리가 전혀 없진 않다. 건조 비용은 10년간 분산투자한다손 치더라도 항모전단 유지에도 적잖은 예산이 필요한 탓이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국이다. 경항모함 건조비 국내 투자로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개발효과도 괄목할 만할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발 불황이 덮친 지금이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일 듯싶다. 조선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살릴 '국방 뉴딜' 차원에서 한국형 경항모의 첫 발을 뗄 적기란 관점에서….

[e-mail]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