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통계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혁신안 속도내나

자료사진 2021.3.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해 온 주택공급통계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토지적성평가 검증에 이어 추가 업무 이관이 이뤄지면서 LH 혁신 방안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LH가 맡던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새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HIS 업무를 부동산원으로 이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단계를 마치고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업무를 부동산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HIS는 정부가 지난 2010년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주택공급의 순환과정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계 시스템이다. 그 전까지는 LH나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자체가 관리하던 관련 통계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국토부는 HIS를 통해 인허가, 분양 승인, 착공, 준공 등 주택 건설실적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지자체 등의 자료와 함께 HIS를 참고한다. 정부는 건설실적과 미분양 통계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HIS가 공급과 관련한 통계인 만큼 업무 용이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공급 업무를 맡는 LH가 그간 통계 업무도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LH 직원의 시흥·광명지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LH 조직 개편 방안이 추진됐으며 이번에 HIS 이전이 결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LH가 담당했던 업무 가운데 비핵심 기능 업무 24개를 선별해 이관하거나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토지적성평가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옮긴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입안하기 전 실시하는 기초 조사로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그간 토지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LH가 평가를 맡아 지자체가 작성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한편 HIS 업무를 이전받게 되면 부동산원은 Δ주택거래 Δ주택공급 Δ주택가격 동향 조사 및 시장 분석 등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늦어도 2월까지는 업무 이관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부동산원이 HIS 업무를 맡으면 우선 자체적인 인력으로 진행하다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을 선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