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둘러싼 미중 경쟁, 디지털 냉전 비화 가능성"
2021.11.26 17:25
수정 : 2021.11.26 17:25기사원문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군사 분야 첨단 반도체 놓고 미중 경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디지털 냉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26일 '반도체 공급망과 디지털 냉전'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디지털 냉전(digital cold war)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위원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감행해 경제와 군사력 우위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며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고 반도체 생산은 동맹국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해 온 미국은 중국의 이런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와 군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러한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은 첨단 신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이러한 시도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 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배력도 지속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중국은 반도체의 설계, 제조, 조립, 시험의 하나에서라도 길목이 되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미중 반도체 경쟁에 있어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착돼있는 한국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다면 한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아울러 한국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과 지적재산권 탈취의 위험성(특히 해킹은 물론 반도체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인수합병을 통한 탈취)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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