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둘러싼 미중 경쟁, 디지털 냉전 비화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군사 분야 첨단 반도체 놓고 미중 경쟁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경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름값 고공 행진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 비축유 방출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필요한 공급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디지털 냉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26일 '반도체 공급망과 디지털 냉전'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디지털 냉전(digital cold war)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위원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감행해 경제와 군사력 우위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며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고 반도체 생산은 동맹국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해 온 미국은 중국의 이런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대화 관계 구축 30주년을 기념하는 화상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아세안의 영원한 좋은 이웃, 친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1.11.22

그는 "에너지와 군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러한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은 첨단 신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이러한 시도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 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배력도 지속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중국은 반도체의 설계, 제조, 조립, 시험의 하나에서라도 길목이 되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미중 반도체 경쟁에 있어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착돼있는 한국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지난 2분기 부품업체들로부터 주요 구성부품의 80%만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에는 이보다 수급 상황이 악화돼 부품 납품 비율은 70%까지 떨어졌다.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1.10.05. [e-mail]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다면 한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아울러 한국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과 지적재산권 탈취의 위험성(특히 해킹은 물론 반도체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인수합병을 통한 탈취)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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