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인데.." 종전선언 놓고 이견 '팽팽'

[파이낸셜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에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극명하게 반응이 갈리고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에 꼭 필요한 관문이라는 주장과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 철수의 빌미를 준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전선언 없으면 내년 위기"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이 없다면 내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장은 "만약 종전 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하면 내년에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된다"라며 "4~10월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 했고 종전 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오는 2~3일 방중하는 가운데 남북미중 종전선언 문제를 일단락 짓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먼저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하게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걸수록 반대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 4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7.2%가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어렵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이에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은 만나서 상징적으로 하는 종전선언은 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생각도 없는데 주변국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기식의 분위기 띄우기를 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론조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종전선언이 어떤 것인지,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