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6일 소신표명 연설...안보전략·한국 관련 발언 주목

10년 만에 개정 앞둔 日 새 안보전략에 
적 기지 공격능력 포함 문제 언급 예상 
순항 미사일 사거리 1000km이상 확대
한국 관련 발언 여부도 주목 
코로나 오미크론 대응, 부스터샷 간격 조정 

【도쿄=조은효 특파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일본 임시 국회 개원일인 6일 실시할 소신 표명연설에서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 수립과 관련, '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일본이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개념으로 아베 신조 정권 때 제기됐다. 일본 헌법 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한다)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순항 미사일 사거리 1000km이상으로 확대

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다음주 발표할 소신표명 연설문 원안에는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 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대략 1년 내 수립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적 기지 공격 능력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담겼다. 적 기지 공격능력은 가령, 북한이나 중국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할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북한,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안보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나, 중국, 한국이 반발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미 일본 방위성은 현재 개발 중인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상배치형 순항 미사일은 2025년,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대다. 방위성 측은 중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0년간 8배 늘린 82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을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 개발비는 1000억 엔(1조43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장거리 미사일 투자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연계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일본을 공격한 함정에 대한 반격이나 낙도가 점령됐을 때 탈환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도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본인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해 나갈 책무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논의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극우진영을 의식하면서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일본 여론을 감안한 발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련 발언 주목

한국에 대한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극히'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었다. 징용,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임 정권들의 강경한 입장을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이번 소신 표명 연설 원안에는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 방지책으로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간격을 2차 접종으로부터 8개월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해 가능한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부스터샷을 시작했다. 아울러 코로나 경구 치료약의 연내 승인도 목표로 한다는 언급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임시 국회, 중의원 선거 후 특별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는 시정방침 연설에 나선다.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