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현장 소통'

증기·소상공인 현장 방문 139번
발굴된 규제·애로 23.3% 개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매주 2~3회씩 전국을 누리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2일 박주봉 옴부즈만을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올해 박 옴부즈만이 찾은 현장 횟수는 139회에 이른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975㎞에 이른다.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승용차 또는 KTX 이용기준으로, 서울-부산(약 400km)을 약 26회 왕복한 거리다. 의견청취 인원은 연간 1225여명에 달한다.

성과도 크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으로 이중 60건, 수용율 23.3%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옴부즈만이 꼽은 올해 개선 규제 대표사례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등이다.

박 옴부즈만은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이 허용됐다"며 "아울러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지난 8월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제 버틸 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힌 삼겹살집 사장님 사연을 듣고는 국무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즉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