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지옥으로 밀어 넣어..방역정책 항쟁 선포"

[파이낸셜뉴스]자영업계가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방침에 반발해 "항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재차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특히 식당, 카페는 물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PC카페·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다.

이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자대위는 "접촉 제한과 이동량 감소라는 것은 곧 매출 하락이라는 말과 같음에도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시설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또 한 번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며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계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백신접종률이 전국민의 80%를 넘어섰지만 위증증 환자 병상확보 등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자대위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자대위는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