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간·정부 부채 GDP대비 254% '최대'...경기충격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과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고 경기충격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분석한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민간부채와 정부부채를 합친 매크로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합)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이후 올해 1·4분기까지 평균 254%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이래 역대최대로 직전 3개년인 2017년~2019년 평균보다 대비 29%p 상승한 것이다.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비율이 동시에 상승한 가운데 주요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크로 레버리지율 254% 가운데 민간인 기업(109%)과 가계(101%)가 210%로 정부(45%) 대비 높았다. 또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취약부문의 부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별로 20대 가계대출 증가율이 20%를 웃돌아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고소득 고신용자에 육박하는 10%에 근접했다.

이 같이 민간과 정부 모든 경제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실물·금융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주요 42개국의 가계부문 디레버리징 기간을 분석한 결과, 디레버리징 이전의 레버리징 기간은 약 3~4년으로 디레버리징 진입시 2~3년간 지속되고 디레버리징 기간중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디레버리징 이후 16년간 가계 레버리지가 누증돼 왔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가계 레버리지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고 주택 등 자산 가격까지 상당 기간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추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호주,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7개국을 대상으로 경기하강 시 레버리지별 1인당 GDP 경로를 추정한 결과 민간과 정부 레버리지가 모두 높을 경우 경기하강 후 5년이 지나도 GDP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반면 민간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 경기하강 후 3년차에 플러스 성장했고, 정부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에는 5년차에 플러스 전환했다. 민간 레버리지만 높은 경우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GDP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어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여력 평가시 민간부채의 크기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