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개조해 굉음내면 면허취소…관련법 개정 추진

뉴시스 2021.12.15 11:29 수정 : 2021.12.15 11:2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김형동 의원 "소음허용기준만 있고 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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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차량을 불법개조해 굉음을 내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국회의원은 15일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 개조해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배기소음을 100데시벨(dB)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이다.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 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했다.

이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해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경찰의 현장 단속 및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