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높이려면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제15회 산업발전포럼

[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제15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제조업 기반의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외국 기업 대비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심사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KIAF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정점에 달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외국인투자 대비 해외투자가 3.8배에 이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의원발의 규제법안은 3950건으로 과거 정부 1313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 회장은 "작년 한 해에만 신설 혹은 강화된 규제는 1510건으로 2019년 대비 55% 증가했는데, 이 중 96.4%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면제, 83.8%는 시행령 이하 법령으로 규정한 것도 살펴볼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KIAF는 규제 1개를 도입하면 기존의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포원룰(Two-for-one rule) 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2017~2019년 규제 1개 신설당 7.6개의 규제를 폐기한 바 있고, 영국도 원인쓰리아웃룰(One-in-three-out rule)을 도입해 유사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개별법에 의한 진입규제 등 창의성과 성취동기를 약화시키는 진입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경쟁저해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공정위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KIAF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 제조업혁신전략회의 등을 신설해 제조업을 혁신을 위한 정부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회의에 네거티브 규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