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고비맞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쏴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이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어 이같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같은 명분이 주어지면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훈련 일정에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거부가 한층 완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라시아의 위기: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한 뒤 결국 무너지고 만 리비아 카다피 정권과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봤다"라며 "북한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고초를 보면서 절대 핵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북한과 이란은 핵·탄도 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다가섰다"라며 "북한은 아마 극초음속 미사일에서도 기술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