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방역패스, 국민불편 고려해 적용시설·예외,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를 국민의 불편을 고려,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권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방역패스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되며 지방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권 1차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며, 상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고,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2배를 넘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3월 중에 2만명의 확진자와 2000명의 위중증자 수를 예측하고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합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난주에,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방역·의료체계를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 1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본격화 전 3차접종이 필요하고, 본인과 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