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방역지원금 '300만→천만원' 증액 의결…추경 25조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까이 증액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성장지원)을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이를 위해 22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피해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조5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을 통해 요청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 의결 사항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이 부분만 22조4000억원이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된다"라며 "다소 과도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