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이 코로나 방역 디딤돌, 충분히 보상해야"

[파이낸셜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당연한 배려라며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을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물을 사회가 공유하는 선순환 체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10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초기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내수 활력 노력, 제2벤처붐 확산과 규제 실증 노력,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 제고 노력,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의 길 모색 노력, 현장중심 행정 실현과 조직 내부혁신 지속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초기 약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내수 활력을 위해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입법 선지급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권 장관은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며 "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노력 결과 벤처 투자, 펀드, 유니콘기업 숫자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전용 사업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스타트업 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스케일업 수준에 맞는 보증규모 확대,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아이디어와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올해도 벤처투자 시장은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9조2200억원을 돌파하고, 신규 벤처투자 금액도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권 장관은 이어 "K뷰티, 방역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액도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이런 놀라운 성과는 단연코 정부의 힘이 아니다. 모두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분들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권 장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82%인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 또는 손실보상 금액 예산이다.

추경 예산이 늘어날 경우 방역지원금도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4%대 성장을 이뤘는데 이는 전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성과"라면서 "방역 조치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들이 그런 성과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는데 역할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보상해주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작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