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6급 상당 임기제' 정책지원관 채용하나

뉴시스 2022.02.10 18:01 수정 : 2022.02.10 18: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8급 일반직' 결정했다 의원 반발에 재검토

11일까지 설문조사 진행…6급 임기제로 가닥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을 '8급 일반직'이 아닌 '6급 상당 임기제'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8급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올 초 의장단 회의 등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들은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8급 일반직'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을 결정했던 것에 대해 질타했다.

서현옥 의원(민주당·평택5)은 "8급 상당 일반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인데 폐쇄적인 추진 방식으로 채용이 더 늦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박태희 의원(민주당·양주1)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는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8급 일반직을 생각하는데,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일반직 필기시험 통과했다고 전문성이 보장됐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사무처장은 "(일반직의 경우) 전문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일반직은 연속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의정지원이 가능하고, 누적된 전문성으로 다양한 의정활동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면서 "공식 결과는 내일까지 도출되지만, 현재까지의 의견은 임기제 채용방식 선호가 더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정책지원관'은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전문 인력이다. 올해는 지방의원 4분의1 이내로, 내년부터는 2분의1 이내로 운영한다.

도의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의원별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직, 임기제, 혼합형 등 채용방식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6급 상당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임기제를 채용할 경우 석사·박사 등 학위소유자나 관련분야 경력자를 채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친분으로 채용이 이뤄지거나 전문인력이 '의원 보좌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회 직원은 "사무처와 의원 사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공무원으로 보느냐, 보좌관으로 보느냐 다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인사이동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인사권 독립으로 경기도의회 자체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생겼다.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애초에 전문성을 지닌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