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 종합지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건강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연 100만원의 간병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된 약 34억원(국·시비)을 투입한다.

먼저 탈북민의 건강특성과 위험질환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심리검사를 추가한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원 한도)와 간병비(연 1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리검사도 병행한다.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에 최초 전입한 세대에 대한 기초생활물품(TV, 선풍기 등 소형가전) 지원도 기존 7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어 가정폭력, 빈곤, 아동발달지연 등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가정돌봄' 사업을 6월 시작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트라우마 등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발굴하고 상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학습·학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런'을 통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연내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맘(MOM) 코디네이터'를 모집·선발한다. 사회복지, 심리상담 등 전공자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취업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치유·상담 등을 돕는 전문 코칭 인력을 양성해 향후 상담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 발굴·교육, 진로지도·상담, 취업알선·홍보 등을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은 76.1%에 달하지만, 고용률은 49.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융합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상반기 중으로 본격화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나눔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더불어 초기 정착부터 자립,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서울 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시·구 지역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표를 서울연구원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 대상자 선발 등에 활용한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갖은 고난을 겪어가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남한에 와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도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