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尹 당선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동반 상승

파이낸셜뉴스       2022.03.10 11:13   수정 : 2022.03.10 1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자 NAVER와 카카오의 주가가 동반 급등세다.

10일 오전 11시10분 현재 NAVER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만500원(10.02%) 오른 3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도 6600원(7.17%) 오른 9만87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해 NAVER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 이슈에 직격탄을 맞으며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한 바 있다.


이 법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주무 부처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역동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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