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러 최혜국 대우 철회..대러 제재 강화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로서 최혜국 대우를 중단다고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이번 폭거는 역사에 새겨야 할 비도(非道)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일치단결된 분노 목소리와 제재조치에 대해 러시아가 대항하기 시작했다"며 "원유, 가스의 수입국인 일본의 경제, 생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흔들기와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침략과 싸우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단호한 결의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도 국민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능한 축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과감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 등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부 러시아산 제품 관세율을 끌어올려 무역 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기시다 총리는 G7과 협력해 "기동적으로 엄격한 대러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한 국가에 대해 무역, 관세상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하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도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WTO에 가입했다. 미국과 일본 등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왔다.

G7은 지난 11일 각국이 최혜국 대우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명기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EU)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는 추가 고관세 도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주요국도 지난 15일 러시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러시아 융자 방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러시아) 침략에 지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식량, 의료품 등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