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본격 가동, 금융계 주요 이슈 어떻게 풀어갈까

[파이낸셜뉴스]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금융 감독체계와 대출규제, 청년 금융정책 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전까지도 여·야 모두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만큼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와 청년 금융정책은 차기 정부와 현 정부의 기조가 달라 조율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대출규제완화와 청년도약계좌 등의 복지정책이 눈에 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공약엔 없었지만 국민의 힘 차원에선 여러 가지 기능 개편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갈렸다. 산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검사와 감독 업무는 금감원에 부여됐으나 두 기관의 업무가 유사하다는 논란도 지속돼왔다. 정치권에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방안, 금감원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됐다.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공약을 담당했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금융위를 제재할 경우 면직·정직·감봉 조치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금융 정책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다. 현정부가 추진해온 가장 강력한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물가상승기에 따른 금리상승에 대비해 대출총량관리를 통해 선제 대응하는 전략을 짰다. 예상보다 빨리 금융 버블이 터질 것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2단계(7월)와 3단계(2023년 7월)를 각각 올해 1월과 7월로 조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70%까지는 완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LTV만 고치는 경우 사실상 규제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다고 DSR 규제까지 일률적으로 풀면 가계부채 관리대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모두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LTV완화와 함께 일부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당선인 공약과는 상당히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정부의 장려금 지원 혜택이 클수록 형평성 논란 또한 가열되기 때문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10년에 복리 3.5%를 적용하는 적금 상품이다. 정부가 소득규모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달 10만~40만원을 준다. 은행이 지원해야 하는 이자도 부담이지만 가입자가 폭증할 경우 정부가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 희망적금 계좌는 만기 2년, 최대 금리 6% 안팎에 정부가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조건이었지만 정부 예상치(38만명)와 달리 290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현 상품보다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인 높다는 지적이다. 혜택이 커질 경우 차기 정부에선 가입 조건을 더 까다롭게 짤 것으로 보인다. 현 인수위도 청년도약계좌 발급시 가입자 부모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