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과 철강 관세면제 쿼터 재협상 계획 없어

미국이 당분간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재협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23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지난 행정부에서 쿼터 방식으로 그들만의 일종의 합의를 타결했다”며 “따라서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시간주 어번과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 방문 당시 철강 문제를 재협상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해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위해서는 쿼터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기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축소됐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은 쿼터제를 택하지 않아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와, 지난달 일본과 일정한 물량의 관세를 철폐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에 도달했다.

또 최근 영국이 미국산 오토바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은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t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EU와 일본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조건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한국은 미국에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타이 USTR 대표에 이어 러몬도 장관까지 한국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은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강 업계는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이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에 동참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