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尹인수위에 '통계처 격상' 의견 전달

류근관 통계청장(통계청 제공) 2022.3.22/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 = 통계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통계데이터처 승격'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 통계청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31일 인수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인수위 내부에 기관별 통계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처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인수위도 이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직접 생산하는 통계 66종 중 경제 관련은 20종뿐이고, 승인통계로 지정해 관리하는 통계는 1200종이 넘는데다 전 부처에 걸쳐 있다.

인사혁신처같은 처 단위 조직이 되면 여러 부처에 산재된 통계자료의 연계·활용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예산과 법률안도 스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윤 당선인도 지난 10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조직개편까지 성사될진 미지수다. 통계청은 올초 타 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포괄적 연금통계' 구축을 추진했으나 국세청과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자료제공 범위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선 최신 정보보호 기술인 '동형암호'로 모집단인 통계등록부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최고 보안 수준에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유출 우려엔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