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신설 등 IP체계 개편해야"

지총, 인수위에 개편 의견 전달
"융·복합시대 IP 컨트롤타워 필요"

국내 지식재산 관련 협·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을 대변하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지식재산처 신설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지총은 4차산업혁명, 융·복합 등 대전환적 혁신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총 대외협력부회장 겸 정책지원단장인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사진)은 6일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정기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 부회장에 따르면 지식재산 정책의 인수위 담당분과는 현재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 기획조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로인해 기술 콘텐츠의 융복합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융합 신기술·콘텐츠 대응이 어렵고 지식재산 정책 관련부처 간 이해관계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유사기관 중복설치로 인한 정책 효율성 저하도 문제되는 부분이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적 구속력 및 예산배분 권한이 없어 총괄·조정기능 수행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술, 경제, 안보, 지식재산이 연계된 국가전략 수립시스템이 부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통합하고 공격적인 지식재산 전략에 나서고 있다.

전 부회장은 "특허권과 저작권 구분이 모호해지고 융합되는 혁신산업 발전으로 외국의 일자리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사회 및 산업 시스템을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과 글로벌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