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ROTC 모집…복무기간 단축 해결될까?

지난달 3일 오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2년 학군장교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육군 제공) 2022.3.3/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학군사관(ROTC) 임관식이 지난달 1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임관 사령장을 받은 서울대 학군단 60기 출신 신임 장교는 9명이다.

국내 1호 학군단인 서울대 학군단은 1963년 1기생 528명이 임관하며 큰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60년이 지나 1기 대비 60기의 임관자 수는 2%에도 못 미치게 됐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 등의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이점이 사라지고 있는 단기복무 학군사관(ROTC)들의 지원율과 임관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초급장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사관 모집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안보 현장을 지휘할 우수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경쟁률은 2.6:1을 기록했다. 2017년 3.6:1에서 2018년 3.3:1, 2019년 3.1:1, 2020년 2.7:1에 이어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학년 선발의 경우 9개 대학에서 2학년 선발은 12개 대학에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미달됐다.

올해도 전국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는 신입 후보생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모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육군학생군사교육단도 지원서 접수 마감기한을 4월8일에서 5월6일로 한달가량 늘리는 등 선발 일정을 조정했다.

소위 알오티씨(ROTC)로 불리는 학군사관은 대학교 1, 2 학년 때 선발과정을 거쳐 3, 4학년 동안 학교에서 후보생 생활을 하고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학군사관후보생은 대학 생활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제약된 학생생활을 해야 하고 방학 동안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복무기간이 28개월로 상대적으로 짧고 소위로 임관해 병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1968년 1.21 사태 이후 36개월로 늘어났던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학군사관의 경우 계속해 28개월 복무가 유지되면서 '짧게 근무한다'는 이점이 사라져버렸다. 더욱이 최근 병사들의 월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차기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급여에 있어서의 장점도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군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지원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다. 일단 복무 기간 때문에 취업 시장에 발을 들이는 나이가 늦어지게 된다. 이에 더해 보통 학군사관의 전역 시기가 6월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공채 시즌과도 맞지 않아 수개월 동안 비는 시간이 생긴다.

또 대학 생활 동안 훈련과 통제 때문에 학교 생활 외의 경력을 쌓는 것도 쉽지 않다. 물론 임관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학군사관 출신들의 고충이다.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율이 계속해 줄어들자 임관을 하는 학군사관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4111명이었던 학군사관 임관자는 2020년 3971명으로, 2022년에는 3561명까지 줄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군은 단기복무 장려금, 역량강화 활동비 등의 학군사관 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지만 지원율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가장 큰 문제인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군사관 출신들의 동문 모임인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군사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해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사보다 많은 10개월은 젊은이들에게 ROTC 장교를 선택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복지 차원에서도 타 장교 출신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혜택으로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 중 학군사관 복무 기간의 4개월 단축을 공약한 바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육군 3사단 백골부대 방문에 앞서 SNS를 통해 "ROTC 모집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