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첫 재판

이번 주(4월 11~15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 차명회사 등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선고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당시 KCC 계열회사 중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납품업체 등의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