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많은 강남·용산·양천구 아파트값 올랐다
파이낸셜뉴스
2022.04.14 14:00
수정 : 2022.04.14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고 개발 기대감이 높은 용산, 서초, 강남, 양천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보다 올랐다. 새 정부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대신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초 가장 먼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4월2주(11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하락에서 보합전환됐다. 수도권(-0.02%→-0.01%)은 하락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됐다.
서울 강북 14개구는 전주 대비 0.01% 떨어진 반면 강남 11개구는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상승전환됐다. 용산구(0.03%)는 청와대 이전으로 지역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재건축 또는 초고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4%)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개포·일원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동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오르는 등 재건축이나 고가 위주로 올랐다.
새정부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재건축 규제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첫 출근길에서도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국토부 및 정치권은 새 정부가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해 규제 완화 공약은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발표할 방침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6일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 관련) 부작용도 생각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순서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발표된 후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 정책이 나오는 게 단기적 집값 불안정을 잠재울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정책 등 도심지역 수요가 높은 질적 공급에 대해 인수위의 언급이 많지만 이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며 "양적인 주택공급 확대 및 금리 정책이 먼저 나와야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기적인 시장불안 보다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려야 향후 집값 안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비사업추진에 수반되는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사업 추진 없이 주택 물량을 누적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적극 추진되지 않았지만 시장안정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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