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vs김용민 "국민의 검찰 불신, 사과·반성 없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염려했다.

김 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의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김 총장이 출석해 검찰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Δ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Δ위헌 소지 Δ송치 사건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 Δ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A4용지 6페이지 분량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을 절대 적절치 않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난 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뭘 한 거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며 반박했다.

이어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는 징계도 못 하고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원회에) 나온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