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견 정책협의단 "日측과 수출규제 등 논의"

日측 "韓,WTO제소 취하해야 정책 대화"

【도쿄=조은효 특파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실상의 특사로 방일한 한일 정책협의단이 25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만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논의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서 하기우다 경산상과 40분간 회담했다.

정 부의장은 회담과 관련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미래를 새로 개척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하기우다 경산상도 모멘텀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라인을 통해 계속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했다.

이즈모 아키라 경제산업성 한국실장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조치 문제에 관해 "양쪽이 종래의 입장에 근거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WTO제소로 (양측 간에)대화가 멈춘 상태"라며 "WTO에 제소된 채로 정책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 WTO 제소를 취하하면 정책 대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즈모 실장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