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서, 기시다 일본 총리 '국방비 증액 발표'

일본이 GDP 대비 2%대 방위비 증액은 단숨에 '세계 3위 규모'

[파이낸셜뉴스]

20일 로이터통신이 TV아사히를 인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TV아사히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며, 일본의 방위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한국을 떠나 24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미·일 정상회담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전후에서 결정돼 왔다.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점차 증가했으나 2022년도 예산에 약 5조4000억엔이 책정돼 1%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대로 올리는 약 11조엔의 예산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방비 투입 규모가 된다.

지난해 4월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NHK 방송 등은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추진 중인 안보전략 3개 문서 개정과 관련,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달 말 제출할 제언의 초안에 GDP 2%이상 방위비 확보를 “5년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동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며 “방위력 강화는 잠시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이라는 기존 환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른 판단이라는 얘기다. 2020년 세계 9위에서→ 3위로 단번에 6계단을 뛰어오르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1년 GDP 대비 256%로, 미국(133%), 영국(108%) 등에 비해 세계 최대급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대부분인 90%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부분을 일본 금융기관들, 즉 일본 국민이 소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부채로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인구감소 국가로 분류돼 경제 미래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문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