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SH 임대주택 15만호, '임대 후 분양'” 실현 가능?

[파이낸셜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자리의 향방이 부동산민심에 달린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24만호 중 실제 분양이 가능한 주택은 3만호 남짓"이라며 "있지도 않은 주택을 어떻게 분양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송 후보가 '누구나 집' 공약을 발표하며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15만호를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전 비대위원은 "그 3만호 조차 이미 세입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없는 12만호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소환해서 빵처럼 구워내실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의 주장은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분양 전환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 형태로 살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송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분양받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탓에, 자산 형성 능력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송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규제 혁신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송 후보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초고가 주택 제외) △임대차 3법 합리적 개정 추진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추진 등의 공약에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지난 20일 기명 칼럼을 통해 송 후보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엉터리라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누구나집’ 입주자는 분양을 받으면서 엄청난 특혜를 누릴 텐데 그때 제기될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만큼 송 후보의 규제 혁신 행보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문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