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SH 임대주택 15만호, '임대 후 분양'” 실현 가능?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 공방
송영길, '임대주택 15만호 분양' 공약
與 김재섭 "있지도 않은 주택을?"
宋측 반박 "임대주택 거주자에
'10년 후 분양' 기회 준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자리의 향방이 부동산민심에 달린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23일 'SH임대주택 분양전환 불가능하다'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24만호 중 실제 분양이 가능한 주택은 3만호 남짓"이라며 "있지도 않은 주택을 어떻게 분양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송 후보가 '누구나 집' 공약을 발표하며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15만호를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전 비대위원은 "그 3만호 조차 이미 세입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없는 12만호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소환해서 빵처럼 구워내실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의 주장은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분양 전환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 형태로 살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송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분양받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탓에, 자산 형성 능력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지난 20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토론에서 두 후보는 모두 스스로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송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규제 혁신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송 후보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초고가 주택 제외) △임대차 3법 합리적 개정 추진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추진 등의 공약에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지난 20일 기명 칼럼을 통해 송 후보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엉터리라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누구나집’ 입주자는 분양을 받으면서 엄청난 특혜를 누릴 텐데 그때 제기될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만큼 송 후보의 규제 혁신 행보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문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