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기초연금 인상"..당정, 경제활력 높이고 취약계층 챙긴다

당정, '과감한 규제 개혁' 공감대
기업 투자 촉진해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에 유류세 인하 등 수단 총동원
정부→민간 주도 경제구조 전환
與,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대통령실이 물가 안정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등 가용할 수있는 물가안정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의 경영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에 착수키로 했다. 또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기조인 '민간 주도'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서두르는 등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변별력 확보에도 적극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도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기업 부담 완화가 물가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 세제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공급 측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상승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 물가 상승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정책으로 물가부담을 낮추는 정책설계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은 또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여당은 정부에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을 주문했다.

새 정부의 경제 운용 중심축은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경제 운영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밝힌 네 가지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산업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구조전환 대비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한편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음에도 이를 억눌렀다. 물가안정특위에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며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e-mail] 전민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