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사 얽매이지 말고 경제문제부터 풀길

도쿄서 첫 외교장관 회담
화이트리스트 복귀 기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2박3일 일정 동안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및 재계 인사들과 회동하는 일정도 잡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중요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번 회담의 실질적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자 일본 정부는 일련의 조치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일본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정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 기업 등 제3자가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피고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우리는 두 나라가 과거사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주문한다. 한일 간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강제징용·위안부·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인적 교류,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양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무비자관광) 재개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복귀조치가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2019년 8월 이 조치에 따라 양국 관계는 급랭됐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그해 11월 종료 결정을 유예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위협이 임박하면서 한·미·일 3국 간 경제·군사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과거사는 잠시 미뤄두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