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대통령이 지휘봉 잡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르면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모든 국민은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서비스를 챙겨준다는 말이다. 기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한번만 한곳에 제출하면 필요한 정부기관들이 정보를 나눠 쓰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야말로 찾아가는 정부가 실현되는 것이다.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모토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모든 데이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과거 전자정부와는 방정식의 차원이 다르다. 정부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정부 민원서비스를 디지털화했던 전자정부가 2차방정식이었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여기다 민간의 혁신DNA를 추가해야 비로소 국민이 편안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니 5차방정식쯤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복잡하고 어려운 5차방정식을 풀어낼 주체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들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요청할 강력한 권한이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해 위원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밑그림인데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공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니 여러 사공들이 알아서 책임과 권한을 나눠 협력하라고 맡겨둬서는 기본요건조차 충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그동안 숱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시행착오를 생각하면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해된다. 10여개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앉혀놓고 협력하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아무도 협력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방치된 위원회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100명 넘는 연주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지휘자 덕분이다. 각 연주자들이 자기의 연주 지점을 가려주고 연주의 빠르기를 조정해주는 정확한 지휘봉이 오케스트라의 핵심인 이유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정책과제 중 11번째 있는 주요 과제다. 이 과제를 여러 사공에게 떠맡겨 배가 산으로 가도록 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사공들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빠르기를 정확하게 가려 편안한 디지털서비스를 누릴 국민들의 희망을 실현해 줬으면 한다.

[e-mail] 이구순 인재문화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