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 "손경식 경총 회장은 IRA 공동대응에 유보적 입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손경식 경총회장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공) 2022.8.23/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일본·EU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공동 대응하는 것은 미국을 섭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 이하 편협) 월례포럼 강연자로 나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편협은 취재 편의를 위해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일부가 잘못됐기에 이같이 바로잡는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도 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의 IRA에 대해 강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게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며 2024년부터 순차적 비율로 적용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IRA는 한미 FTA 정신과도, WTO의 기본 이념과도 맞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물론 재계도 각종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EU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공동 대응하는 것은 미국을 섭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어 우리의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야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신속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지만 신규 규제 입법이 더 빨리 이뤄진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