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원전 '쑥쑥' 키우는데 태양광·수소는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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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부터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되던 지원금이 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모두 639조원 규모의 '2023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보 소관업무 관련 예산은 10조7000억원이 반영됐는데, 무엇보다 반도체·원전 관련 예산 증가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반도체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모두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2조8000억원) 대비 무려 9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원전기업 역량강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인프라 투자 등에는 6700억원을 배정했다. 일감창출과 역량강화 등을 위해 483억원, 원전해체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같은 중장기 기술개발에 3387억원, 원자력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526억원을 지원한다.

체코-폴란도로의 원전 수출, 이른바 '원전세일즈'와 관련한 정보제공·인력교류 지원에도 226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실제 에너지정책 관련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저탄소전환 전체 예산은 1조4207억원으로, 2022년 예산인 1조8968억원보다 4761억원(25.1%)이 감액됐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 예산이 2500억원으로, 올해 예산(3200억원)대비 700억원(21.8%)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을 추진해 온 이전 정부에서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 3011억원, 2022년 3192억원이었다.

지난 2회 추경에 이어 수소차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손질했다.

윤 정부는 2회 추경에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예산을 종전 8928억원에서 6678억원으로 25%가량 줄였다. 그나마 충전소 예산은 유지했지만 차량 보급 예산도 6795억원에서 4545억원으로 2250여억원 삭감했다.

여기에 내년도 관련 예산은 8300억원가량으로 더 쪼그라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수소충전소의 높은 구축비용 탓에 민간 참여가 저조하다는데 예산 삭감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부지매입을 제외한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보조하고는 있지만, 수도권 도심의 이른바 '금싸라기 땅'에 채산성이 낮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는 주체가 많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일각에는 '전 정부 색깔지우기'아니냐는 정치적 목적 때문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 목표를 선언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설치단가도 많이 내려가고, 보조금을 줄여도 될 정도로 민간 수용력도 커졌다"면서 "수소 관련 예산은 여려 제약이 큰 탓에 예산 집행률이 55%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도 주무부처와 논의해 적정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