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제로섬 게임 곤란하다

원전 늘리고 재생 줄이면
RE100 이행 차질 올 수도

문재인 정부에서 퇴출 대상이던 원자력발전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전력원으로 자리를 잡을 모양이다. 새 정부는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는 한편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해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32.8%까지 확대키로 했다. 문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원전 비중을 23.9%까지 축소하기로 했지만 뒤집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이다. 원전에 이어 신재생에너지(21.5%), 석탄(21.2%), 액화천연가스(LNG·20.9%), 무탄소(2.3%) 등의 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NDC(30.2%) 대비 8.7%p 축소됐다.

'친원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은 늘리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원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청정에너지 제조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이 담겼다. 중국도 1조달러(약 13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 중 50%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 전력망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에 불과한 실정이고, 세계 유수 기업들은 RE100을 지키지 못하는 납품 협력사에 불이익을 예고한 마당이니 우리만 역주행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에너지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석탄·가스 발전 비중이 더 크게 줄어야 하는데 엉뚱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원의 무기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