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자부, "규제 14건 샌드박스 우회로 뚫었다"

기사내용 요약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5일 개최

탄소 감축·국민 편익 위한 규제 특례 승인

[서울=뉴시스] 산업융합 샌드박스 승인과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9.0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들이 '샌드박스 우회로'가 뚫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 특례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을 승인했다.

또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재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방사선 촬영 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등 11건도 함께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암모니아로 청정 수소를 만드는 세계 최대 설비가 국내에 들어서고, 사용 후 폐윤활유를 새 윤활유로 재생시키는 기술도 도입된다.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식품정보표시도 QR코드를 통해 간소화된다.

앞으로 용기나 포장지에는 식품에 관한 필수정보만 담고 글자크기와 자간·장평을 확대한다. 이외의 정보는 QR코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용기나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 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식품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사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12개 제품부터 QR코드가 도입되며, 품목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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