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尹고발', 정치적 의미…재임기간 소추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혜연 유민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소추 받지 않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의 고발장 접수를 확인했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9일에 시효 만료로 알고 있고,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민주당 내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당 대표의 법적 상황에 대해 방탄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언급하자 한 장관은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