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혐의'前자원봉사센터장 "송하진 지시 없었다"
뉴스1
2022.09.14 13:18
수정 : 2022.09.14 17:00기사원문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전북도 사무관(5급) A씨(50)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송 전 지사와의 연관성은 극구 부인했다.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지인들과 '송하진 지사가 이번에 나오냐',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등 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송하진 지사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어공(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입당 원서 모집을 관리해 온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송하진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도지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권리당원 명부 관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북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및 관변 단체 임직원 등을 통해 20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선 출마 선언 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송 전 지사는 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퇴직했다.
한편 경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도우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비롯해 전·현직 전북도 공무원 10명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2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린 시기에 민주당 당원을 모집한 뒤 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 원서 1만여 장에 담긴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당원 명부를 작성·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지사 부인을 비롯해 송 전 지사를 보좌하던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전 예산과장(4급),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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