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전북도 사무관(5급) A씨(50)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송 전 지사와의 연관성은 극구 부인했다.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입당 원서를 건넨 지인들은 어떠한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종전에도 각자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입당 원서를 모아왔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지인들과 '송하진 지사가 이번에 나오냐',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등 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송하진 지사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어공(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입당 원서 모집을 관리해 온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송하진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도지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권리당원 명부 관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북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및 관변 단체 임직원 등을 통해 20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선 출마 선언 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송 전 지사는 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퇴직했다.
한편 경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도우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비롯해 전·현직 전북도 공무원 10명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2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린 시기에 민주당 당원을 모집한 뒤 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 원서 1만여 장에 담긴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당원 명부를 작성·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지사 부인을 비롯해 송 전 지사를 보좌하던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전 예산과장(4급),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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