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데이터정책위’ 출범

신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그 첫발을 뗐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 13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정부는 범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회) 출범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과 윤석열 정부 추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공동 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를 포함해 각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산업·금융·정보기술(IT) 등 각 분야별 산업계·학계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