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 귀담아듣고 자만은 금물

성장률 2.8%로 0.1%p 상향
연금개혁, 규제완화를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를 종합평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 매년 두 번 세계 전체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데 지난 6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올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었다.

이번에 0.1%p 올린 것이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를 매우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신호다. 한국은행의 2.6%, 국제통화기금의 2.3%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후하다.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회복되었다는 게 OECD의 근거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우리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경제의 현재와 앞날은 밝다기보다 흐리고 어둡다. 무역수지는 9월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도 적자를 본다면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약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이 위협받고 있다. 1500원도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국의 긴축과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킹달러'로 표현되는 강달러 현상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위안화와 엔화를 포함, 세계 각국이 모두 같은 상황이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부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외환보유액은 4364억달러로 연초보다 275억달러 감소했다. 한미 금리역전으로 달러 유출도 우려된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 외환보유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좋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관은 비관을 불러 더욱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으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며 최선의 대응책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후규제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의 규제완화는 국내에서도 이견이 없는 주문이다.

중단 없는 개혁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화두다. OECD도 국가부채를 줄이는 대책으로 연금개혁을 들고 있다. 세금으로 지탱하는 연금의 개혁은 한시가 급하다. 때를 놓치면 영영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도 말로만 떠들다가 그만둘 과제가 아니다.

물가전망치를 올해 5.2%로, 6월보다 0.4%p 높게 잡는 등 OECD가 보내는 경고도 있다. 전체적으로 OECD의 권고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큰 줄기에서는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재정준칙의 채택과 준수,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 축소 등이 그렇다. 권고와 경고는 귀담아듣고 칭찬은 경계해야 한다. 자만과 자화자찬이 일을 그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