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공정위 조사·심판 분리 개편 기대 크다

공정위 연내 개편안 마련
유럽 및 일본모델 연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보다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사·제재하는 사법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 연내 잠정안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처 내부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처와 분리된 정책처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무처 안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정책과 조사 기능이 분리 운영되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체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국과 산업별 조사국을 분리 운영하는 유럽연합(EU) 모델과 사무처 조직을 조사국과 경제거래국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사례로 연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공정위 조사에 많은 관심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법 적용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신속한 사건처리와 철저한 증거자료 보존·관리 등 공정위의 법 집행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위의 심판기능 분리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심의 사건 보고와 관련해 심사관과 피심의인 기업이 동등한 의견진술 기회를 얻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심판부서가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고려나 정책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원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조사와 심판 분리는 검찰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법원 역할을 하는 합의제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판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또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조사업무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는 조사인력이 법령 개정이나 지침, 고시 제·개정 작업도 같이 하는 바람에 정작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다.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책 이슈가 생기면 뒤로 밀리곤 했다.

조사하는 부서가 규칙을 만드는 것은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조사와 정책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관련 사건을 더디게 처리하는 부작용을 낳기 일쑤였다. 이참에 조사, 심판, 정책 기능 3가지를 동시에 분리하는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