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재발 없도록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여성번호사회를 찾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4일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 등 임원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증설하고 피해자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검찰에서 피해자 변호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초기 범행이 중범죄로 바뀌는 스토킹의 특성에 맞춰 가해자의 '집착 정도'를 중점 고려 대상에 넣기로 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