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국회에 내년 SOC 예산 확대 건의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SOC가 투자와 완공 간에 시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협회 관계자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C 투자의 효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소득불평등 개선 △국토 균형발전 △국민안전 강화 등이 제기됐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SOC 투자로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2%(28조→25조1000억원) 감축 편성했다. 반면, 지난 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희수 기자